7.23. 기사요약

月 8만원 국민 용돈 주려고…매년 52조원 쏟아붓겠다는 이재명 | 한경닷컴 (hankyung.com)

月 8만원 '국민 용돈' 주려고…매년 52조원 쏟아붓겠다는 이재명

 

요약 : 대선 앞두고 퍼주기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오세훈, 유승민 등 잇단 현금 공약을 내밀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청년에게 연 200만원, 그 외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 씩 지역화폐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를 보며 현금 살포 경쟁의 막이 올랐다고 했다.

기본소득을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복지 국가로 가겠다. 라고 주장한 이 지사.
이 때 지급은 현금이 아닌 시한부 지역화폐로 할 것이다.

이를 충당하는 약 60조원의 돈은 토지 소유자에 대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도입을 제시했다.
1%만 부과해도 약 50조원을 거두어 들일 수 있음을 언급했다. 

하지만 현금 퍼주기 경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국가 재정상 지속 가능성은 없고, 후세에게 재정폭탄을 떠넘기는 공약이라고 했다.
국민에게 현금을 뿌려 표를 사겠다는 전형적인 *표퓰리즘 공약이라는 진단도 있다.
오히려 이는 하위계층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상위계층의 저항을 부를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하위계층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일용직과 저소득층의 인원의 사용자 측이 기본소득 수급을 명분으로 일당 및 수당을 깎을 것이라는 우려이다.
이처럼 기본소득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표퓰리즘 : 형식주의


내생각 : 뭐, 받을 수 있는 건 받으면 좋지~ 예전에는 이런 거 보면 믿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보면 챙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선거부터는 아버지께 여쭤보기는 하겠지만,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가 되고 싶다.
내가 경제 공부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