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 이미 시작된 원자재 대란, 공익신고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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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작된 원자재 대란

중국이 수출을 막으면서 일어나 요소수 대란.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에 중요한 다른 원자재도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원자재를 못구해서 난리가 날 수 도 있다.

우리나라 수입품 중 1850개는 물량의 80%이상을 중국에 의존. 마그네슘(자동차 제조시 필요, 최근 가격 4배 상승), 수산화리튬(전기차 배터리 제조시 필요), 규소,산화 텅스텐(반도제 제조시 필요), 제2의 요소수 대란에 대한 우려

원자재 가격 상승의 원인
중국에서 1. 호주와의 무역 분쟁-석탄 부족 2.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공장 가동 중지 3. 공급망 대란

정부는 대책 마련 중
1. 칠레에 이미 도움 요청 중 2.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에 기밀 정보를 요구 했듯이, 수입품 대란 위험을 점검해서 대응 준비

공익 신고자 보상금 280억원
공익신고(= 내부고발)

현대 기아차 일부 엔진 문제로 리콜을 했지만, 조치가 없었고, 이후 미국과 우리 정부에 신고. 하지만 김씨는 내부 문서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다.

미국은 공익신고자의 제보 중요도에 따라서 과징금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주는데, 김 씨의 제보로 현대차는 950억원의 과징금을 냈고, 30% 280억원을 공익신고자 보상금으로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포상금 한도가 2억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2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이만큼 받는 경우는 잘 없다. 

소송을 당하면 재판에 드는 비용을 주는 등의 노력도 하고 있다. 

원자재 대란 내 생각 : 전체적으로 원자재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미국 정부는 점검하고 대응했다고 하니 우리 정부도 이런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들었다.

공익 신고자 보장금에 대한 내 생각 : 포상금 한도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나라에서는 당연히 공익신고를 하는 사람이 없을 것같다.. 이익의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회에서 이익의 한계를 매우 적게 했으니.. 미국이 그런 점에서 잘 하고 있다고 하니 본받았으면 좋겠다.